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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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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8.14 선고 2017누55338 판결
  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4. 대구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구합24095 판결
  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,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4년
5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
  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6. 인천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8구합5268 판결
  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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